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31쪽
영국의 역사학자 에이사 브릭스, 그는 1961년에 ‘적어도 세 가지 방향에서 시장력을 수정하기 위해 조직된 권력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를 복지 국가로 정의 했다. 브릭스는 이 세가지 중에서
1. 개인과 가족의 능력이나 재산의 시장가치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
2. 실업, 질병, 장애, 고령화 등을 비롯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
3. 지위와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합의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

44쪽 스웨덴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직과 구인 정보를 수집하고 노동력을 수금하는 국가노동시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48쪽 스웨덴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으므로, 실업 후에도 다시 대학에 가서 얼마든지 새로운 학문을 전공할 수 있다.

62쪽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복지비용이 28퍼센트정도 되지만, GDP 비중으로 보면 7.5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GDP에서 세금과 사회 보험료로 거두어 들이는 총량이 적기 때문이다. 2007년에 우리 정부가 조세와 사회보험료로 거두어들인 총 금액은 GDP의 26.5퍼센트인데,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35.8이다.

65쪽
결국 복지국가의 체제와 복지국가가 아닌 체제의 차이는 단순하다. 복지국가는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면 공공영역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체제이다. 그리고 비 복지 국가는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대신 민간생명보험이나 민간보육시설 들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체제이다.

70쪽 G. 에스핑안데르센은 ‘복지체제’를 국가, 시장, 그리고 가계(가족)사이에서 복지생산이 배분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복지국가를 세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세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1. 탈상품화
시장에 의존하지 ㅇ낳고 복지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때, 정부에서 실업수당, 연금 등을 통해 시장에서 노동력을 거래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2. 계층화
계층화는 복지제도가 진행되면서 불평등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으로, 조합주의가 대표적이다. 직종별 사회보험 방식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그대로 복지제도가 유지되게 만든다. 노동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은퇴한다음에도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공공부조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등시민으로 낙인찍힘으로써 복지제도가 일등시민과 이등시민을 구분하는 기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근데,, 그만큼 많이 내지 않나?
3. 탈가족주의
가족이 보호해온 영역을 국가와 시장이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에 따른 탈가족주의는, 가령 공공보육시설을 통해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75쪽
불리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83쪽 현대국가의 공공부문에서는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복지서비스 행정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부문 종사자 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87쪽// 피고용자 근속기간 표를 보면 분명 한국인의 근속기간이 상당히 낮은데, 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89쪽 의료보험제도는 정부가 개입해서 외형상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민간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110쪽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정도로 일을 잘하고 깨끗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113쪽 세율은 분명 낮아졌지만, 조세 추출 능력은 그렇게 약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20쪽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노조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대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욕구를 임금 인상과 기업복지로 충족시켜주고 있다. 고용 안정 수준 또한 높다.

137쪽
한국은 고용률도 낮고 실업률도 낮은 조금 이상한 나라다.
163쪽
국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국내를 보호하고 복지국가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보는 관점이 ‘상향 수렴’가성이다.
187쪽 우리가 낸 것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개념이다

190쪽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이유
첫번째로, 중산층이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는 질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의 대한 신뢰에 대한거 !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

204쪽
역사적으로 복지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시작된 것이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도입되었다.

211쪽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에 비해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영억이 지나치게 크다 보니 국가에서 규제를 심하게 해왔지만, 사실상 서비스 영역의 시장화를 오히려 고착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로어 졌다

곪아 썩어가는 것들을 두 눈에 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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