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수업 끄적거림

2016 가을학기 현대 법학의 이해 
 
끄적거림
내가 나간 마지막 수업 시간에 논의 했던 것,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책임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이야기 한다. 책임 능력이란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하는 통찰능력과 자신을 통제할수 있는 통제 능력을 의미한다. 책임 무능력자는 형사미성년자나 심신 장애자 농아자를 의미한다.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무죄가 선고 된다.
의견
무죄라는 극단 적인 경우가 아닐 지라도 우리는 같은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는 기준중 하나가 그들이 얼마나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었으며, 그 의도가 분명했는가 일 것이다. 의도가 분명하다는 뜻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가가일 것이다. 이런 것은 분명 법에 어떤 철학을 반영한 것인가? 잘 모르겠다. 같은 행위를 저질렀어도, 그 행위를 인지를 덜 한 사람이 벌을 덜 받는다. 분명히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일 것이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 없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죄를 감해준느.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배려가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 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 누군가 노력해서 우리 사회 법 체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자와, 그렇지 않은자가 같은 실수를 법해서 법죄의 법위안에 드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의 정도는 어떻게 정해 질까. 분명해 그렇지 않은
국정 농단에 대한 국정 감사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려는 듯이 보였다.
박근혜가 만약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녀에게 화 낼 수 없는 것인가? 선척적인 공감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치적 감은 좋아서 사람들을 매혹시켜 우리 사회 주요 자리에 앉았을 뿐이라면 그녀에게 법의 올가미는 씌울수 없는 것인가. 법적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녀가 그것이 정말로 위법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행동능력이 떨어져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사람이라면,조종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어떨까?
국정 감사 영상에서 특히 삼성 부회장이 그랬다. 아니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 사람들, 몰랐다고 일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들의 부족함을 사죄했다. 자신들이 기억력이 안좋고 통찰력이 없어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책임이라는 일상적인 단어와 법학에서 논하는 단어의 의미가 분명 차이는 있어 보인다. 그들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책임의 이유는 없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분명 그들이 스스로를 변호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인간 개개인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그 이기성은 어느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라는 구조는 인간에게 대의의 명분으로 모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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